최근 고금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채무와 빚으로 현실이 버겁다면 최대 90%의 원금을 줄이고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 실패로 고생하시던 저희 친척분도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혹시 혼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버겁다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비교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총 빚이 10억 원 이하(담보 없는 빚) 또는 15억 원 이하(담보 있는 빚)인 개인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은 개인이 사업이나 소비로 인해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결정을 내리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남은 빚을 탕감받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크게 줄이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금지된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신용등급 하락과 신용거래 제한, 금융거래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면책 되더라도 신용등급 회복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 채무액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현재 소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발생한 빚이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통신사, 개인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30초 자가진단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때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빚을 줄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마다 세부적인 조건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위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액 1억원, 월 상환금액 200만원을 조건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대출액은 1000만원, 월 상환금액은 28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일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및 소득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절차를 진행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청하의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는 것도 보다 빠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가능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 소득자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추가 송달료 (10명 × 8회분 × 5,200원)을 더해 총 468,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제출) → 금지/중지명령(추심 및 독촉 방지) → 보정권고(보완서류제출) → 개시결정(개인회생서류통과 및 변제금 확정) →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인가결정 → 변제기간동안 납입 → 면책.
이 과정은 보통 3~4개월부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다들 힘겨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채무와 빚 때문에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셔서 꼭 이전의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