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약중 하나로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의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9.4조원입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26조 3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87.5%인 23조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외에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프리랜스, 특고, 버스기사,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클릭)도 지급할 예정이니 해당하신다면 꼭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결정되었지만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이나 시기가 나온지 않았고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까 추측만해보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지급대상 : 1차 방역지원금보다 50만곳 더 늘어난 총 370만곳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인 중기업 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의 매출규모 와 매출감소율을 따져서 차등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방법 : 일괄지급 방식
▶ 자료제출 여부 :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확인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추경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보면 지원금 이외에도 많은 혜택 및 지원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이번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의 경우 600만원~800만원 사이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① 연 매출 4억원 이상
②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③ 여행·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 업종
3)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기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쯤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5월 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추경안이 예상대로 통과가 된다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던 손실보전금이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빨리 통과가 되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3. 기타 지원금 알아보기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지급(클릭)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총 227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100만원 지원(클릭)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원 지원(클릭)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도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어 16만명 가량이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클릭)
저소득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이 지속될수 잇도록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시작에 맞춰 공약대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금이 지급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2년간의 시간을 다 보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국회 의결이 잘 되어서 힘든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신청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급이 될것이라는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