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태어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적 보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 방법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급여 제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방식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조금 더 교육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사업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 모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명칭도 비슷하다보니 조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에게도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사업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경우 조건만 맞다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일종으로 저소득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위에 보시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표가 있습니다. 만약 2인가구라면 월 1,728,077원 이하, 3인 가구라면 2,217,408원, 4인 가구라면 2,700,482원 이하일때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를 참고하셔서 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비가 2022년 대비 20%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연령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교육급여 지원 내용
1️⃣ 초등학생 : 415,000원
2️⃣ 중학생 : 589,000원
3️⃣ 고등학생 : 654,000원
교육급여의 경우 1년에 1회만 지원이 되고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무상교육 제외) 교과서 대금(연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도 지급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사용처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의 본인확인 과정과 지급 수단을 선택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3.2(목) ~ 3.20(월)
✔️ 본신청 기간 : 2023.3.29(수) ~ 24.6.28(금)
✔️ 바우처 사용기간 : ~ 2024.8.31(토)까지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본신청기간이 매우 넉넉한 편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하실 경우 영업일 기준 2~5일 내로 신청자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카드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게 됩니다. 포인트 충전 이후 필요한 곳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육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로운 사용과 활용을 위해 아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 바우처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 업종 이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의 경우,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현황 역시 지급받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기관 | 고객센터 | 홈페이지 |
| KB 국민카드 | 1588-1688 | 바로가기 |
| NH 농협카드 | 1644-4000 | 바로가기 |
| 비씨카드 | 1566-4800 | 바로가기 |
| 롯데카드 | 1588-8100 | 바로가기 |
| 전북은행 | 1588-4477 | 바로가기 |
| 우리카드 | 1599-0095 | 바로가기 |
| 삼성카드 | 1522-0017 | 바로가기 |
| 신한카드 | 1544-7000 | 바로가기 |
| 하나카드 | 1800-1111 | 바로가기 |
| 현대카드 | 1544-6000 |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FAQ) ?
교육문화 바우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분실/미수령의 경우 총 2회까지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형태로 결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20% 이상 대폭 늘어나서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