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및 순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을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 지적도
1) 지적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모든 땅은 각자의 쓰임새가 다르며 크게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좀 더 자세히 세분화하여 필지별로 구분하여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을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의 경우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공문서로 토지의 위치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및 주소, 토지의 등급 등 토지의 권리에 관해서 법적•행정적인 관리에 활용이 됩니다.
2) 주요 지목의 종류
지적도에 나타나는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개인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목을 살펴보면 대지, 답, 전 및 과수원, 임야 및 목장, 묘지 등을 들수있습니다.
▶ 대지 : 도시내의 주거용 지목으로 대부분의 대지에는 주택 혹은 건물이 들어와있는 경우가 많고 비어있더라도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되어있음
▶ 답(=논) : 논두렁이 있어 보통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번 내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곳도 있음
▶ 전(=밭) 및 과수원 : 물이 없는 경작지로서 밭두렁이나 울타리로 구분이 되나 산밑에 있는 경우 산을 개간하는 특성때문에 경계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임야, 목장, 묘지 : 산에 있는 지목으로 목장은 보통 울타리가 설치되어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하지만 임야와 묘지의 경우 경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움
3) 지적도 열람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지적도에는 해당 토지의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하기전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입니다. 토지 거래전 지적도상의 토지 모양과 실제 토지의 경계가 다르지는 않는지, 토지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판매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1)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지적도(임야도) 선택
정부24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가 형성되어있는데 그곳을 확인하시면 지적도(임야도) 메뉴가 있고 이 지적도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링크를 통해 바로 정부24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민원 발급 신청하기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역시나 무료에 신청즉시 바로 확인할수 있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일것 같습니다. 지적도를 열람하는데는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은 없고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적도등본 교부신청 작성하기
발급을 신청하시고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주소를 넣기만하면 지적도를 무료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넣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주소가 틀린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면되니 걱정하지시 마시고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주소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4) 문서출력 및 지적도 확인
이제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의 지적도를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등기소 방문없이 이렇게도 쉽고 편하게 지적도를 확인할수 있다닌 참으로 편한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한 축적값으로 도면을 보길 원하거나 한 지번이 여러장의 도면으로 이루어진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는 발급이 어렵고 직접 방문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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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24를 통해 국토부의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다보면 토지를 거래할일이 생기고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쉽고 빠르게 지적도를 확인할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